월간 엑스퍼트 | 세무법인 엑스퍼트 | 국내 최초 업종별 전문 세무사

되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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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기간 : 24.11.8 ~ 24.12.13.

신청대상

✔️중기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 주업

✔️3년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바우처 내용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생산관리, 품질관리,노무,인사,조직,세무 등)

기술지원 : AX·DX추진전략,시제품 제작, IP기반기술사업화 등

마케팅 : 디자인개선,브랜드개선, 홍보물제작,광고지원

보조율: 평균매출액 따라 상이하나 정부지원 비율 45~85%

24년 연말 필수체크 !

<24년 연말 개인사업자의 절세포인트❕>

1. 연간 지출한 축의금, 조의금 등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를 위한 청첩장, 부고장 등 챙겨놓기!

2. 1년간 지출한 인건비 중에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급여는 없는지 확인하기!!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체크하고 올해의 매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4. 노란 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소득(세액)공제 활용하기!

5. 이대로 개인사업자를 계속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체크하기! ✔️

6. 만약,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든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진 않았는지 근로자 수 체크하기!

<24년 연말 법인사업자의 절세포인트❕>

1. 법인의 주주 지분

- 변동 특수관계인의 배당 포기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초과 배당을 받은 금액을 소득세를 뺀 금액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 정기배당 전에 미리 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하여 배당받을 주주의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가 0(영)인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없어도 그 주식발행 법인이 청산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대손처리가 안됩니다.

- 이 경우 일단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실로 손금 즉, 비용에 반영한다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가수금의 전환 또는 가지급금의 상환

- 가수금은 부채비율의 증가로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고 이는 법인의 신용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가수금은 자본으로 대체하여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파악하고 12월 말일 이전에는 상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였는지 확인

- 2023년도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2024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되지 않도록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추가 채용하여 추징되는 법인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 여부 검토

- 24.12.31일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가족 회사면서 감사를 받는 실익이 없을 때는 다음 조건 중 3개가 충족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2)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이상

(3)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4) 직전년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 위의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엑스퍼트에 연락주세요!

인적용역 3.3% 추징을 막으려면? (feat. 사업소득vs근로소득)

최근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사업자(3.3%)에 대한 대대적인 소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장에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신고사실이 부인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급명세서(1%) 및 원천징수 불성실(3%+a) 가산세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의 구분

✔️ 사업장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행태에 따라 일용근로/상용근로/인적용역사업자/기타로 구분됩니다.

일용근로 : 고용관계 없음 + 임금지급(일급/시급) + 고용기간 3월(건설1년) 미만

상용근로 : 고용관계 있음 + 임금지급(월급)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음 + 계속/반복적

기타용역 : 고용관계 없음 + 일시적

2. 고용관계 판단

✔️ 계약 형식 불문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① 구체적·직접적인 지시 ② 시간적·장소적 제약 ③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인적용역 대응

✔️ 인적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기 고용관계 판단 반영하여 위촉계약서를 작성

✔️ 독립적 업무형태 강조(용역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 + 급여의 유동성(비율 등) + 시간/장소의 독립성 + 계약기간 유연성(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계약해지 가능)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지원금,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활용

절세의 시작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ADIEU 2024

2024년 갑진년 용의 해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5년을 바라보고 있고

내년은 을사년 뱀의 해라고 합니다.

남은 한 달 24년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엑스퍼트 홈페이지 단장 중 **

세무법인 엑스퍼트 홈페이지가

막바지 단장 중에 있습니다.

각종 세금계산기를 반영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식오픈되면 전체 알림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12월 13일 엑스퍼트 송년회 **

엑스퍼트 본, 지점 전사원이 모여

2024년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경품과 시상, 각종레이크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영상과 사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일시 : 2024.12.13 오후 5시

장소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 세무사관학교 2기 진행 **

11월 20일~28일까지 세사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수는 법인 외 참석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외부강의 커리큘럼(AI, openAI gpt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수도 강의안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엑스퍼트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향상된 업무스킬로

고객들께 최적의 서비스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세법

# 바뀌는 세무소식! <24년 연말 개정예정인 세법시행령>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그 중 1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5년 내 양도에서 10년 내 양도로 확대2.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2026년까지 2년 연장*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상당기간 지속해서 적용해주는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12월 세무일정

⭐12월 10일(화) * 11월분 원천세, 지방세 신고/납부 * 11월분 4대보험료 납부 * 11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2월 16일(월)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12월 26일(목) * 11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2월 31일(화) * 11월분 일용/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ZUZU

스타트업과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ZUZU!

각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법인 운영 지원

주주총회·이사회, 등기 대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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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걸리는 업무, 1시간으로 줄여보세요.

상법과 회사 정관에 맞춰

주총·이사회 서류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총보상 관리

국내 유일, 스톡옵션 자동 관리

대규모 스톡옵션 부여부터 행사까지!

RSU, 우리사주까지 모든 종류의

주식 보상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 투자 관리

Seed부터 M&A까지

성장 단계별 필요한 서포트 제공

투자 시뮬레이션, 유상증자, 캡테이블 등

투자 유치 실무까지 꼼꼼히!

IR 자료만 업로드하면

VC·AC 심사역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 포트폴리오 관리

편한 포트폴리오 관리로 높아지는 투자 관리 효율

문서 요청하고 관리하기 번거로우셨죠?

# 딜 소싱 · M&A

좋은 회사를 찾아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줄이고

더 많은 유니콘 기업 발굴의 기회를 잡으세요.

# 비상장주식 거래

안전하고 간편한 거래로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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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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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발급 무료쿠폰 3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융자대상: 소상공인

# 접수자금

✔️일반자금:

한도 7천만원 / 기간 5년(2년 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원 / 기간 5년(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한도 7천만원 / 기간 5년(2년 거치)

✔️소상공인특화자금(운전):

한도 1억원 / 기간 5년(2년 거치)

✔️소상공인특화자금(시설):

한도 5억원 / 기간 5년(2년 거치)

#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잔액을 합산하여 5억원 이내

#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 중 세금부과 제외 항목(=비과세)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미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하기에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식대

-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

2. 차량유지비

-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타인명의 차량 불가)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24년 이후 지급분 부터)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각각 적용 가능

4. 연구소 소속 전담 연구원 등

-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 법인 대표자는 비과세 불가.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억 이하)에 한하여

대표이사 비과세 적용 가능

5. 기타 비과세 유형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 가능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복리후생적 성격의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3)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이익소각! 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 이익소각! 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feat. 법인에서 돈 빼는 방법)이익이 나는 회사는 무조건 좋을까요???당연히 사업이 잘되는건 축하할 일입니다만, 회사 내에 잉여금이 누적된다면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잠재적인 상속,증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로 돈을 빼겠다?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그래서 법인 잉여금 출구전략 중의 하나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물론, 소각대가와 최초 취득가격의 차이는 의제배당이라 하여 소득세로 과세됩니다만,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6억)를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절세 컨설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25.1.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개정 이후분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절세이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상법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잉여금이 누적된 회사라면 꼭 엑스퍼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절세트렌드 2025

# 절세트렌드 코리아 2025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 2025년 다가오는데, 내년 절세 트렌드 한번 살펴볼까?

#아주 보통의 세금

세금 폭탄 없이 평온하게! 안정적인 세무 관리, 세무법인 엑스퍼트랑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구~

#상하요리사

양극화 시대엔 성실사업자로 전환하는 외식업과 프랜차이즈가 대세지. 제대로 된 절세 플랜은 이제 필수!

#지금 우리 학원은 2

학원도 이제 법인으로 규모 있게 운영할 때! 법인전환?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도와줄게, 고민해보자~

#테무에서 온 마라탕후루

전자상거래도 글로벌하게 가야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전자상거래센터면 테무, 아마존, 쇼피까지 해외 매출 관리 문제없어~

#재벌집 막내아들

2025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가업승계가 핫해진다!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에서 가업승계 절세 전략 세워보자~

#엑스퍼트; 전문 세무사 시대의 시작

이제 세무도 맞춤형으로 가야지!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대세인 시대, 엑스퍼트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관리 시작해보자!

11월 세무일정

#11월 세무일정은?

⭐11월 11일(월) * 10월분 원천세,지방세 신고/납부 * 4대 사회보험료 납부⭐ 11월 15일(금)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12월 2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 * 10월분 일용/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 주말휴일로 인해 중간예납세액 납부,신고는 12월 2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팁

#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팁!

[부가세 공제 VS 불공제]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며 발생한 매입 부가세는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하지만, 특정 건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1. 업무추진비(접대비)접대비는 사업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원활한 사업진행과 관계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불공제 예시>골프비용, 접대성격의 식사비용, 선물구입비용2.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승용차와 그 차량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불공제 예시>제네시스 구입비, 제네시스 주유비3.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산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사용 목적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불공제 예시>가정에서 사용한 물건구입비4. 세금계산서 오류 있는 경우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되었고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에 대해 소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공제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불공제 예시>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5. 토지관련 비용토지 구입 및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사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불공제 예시>토지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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