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테헤란점 세무조사센터 박광종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대금을 받거나 가족·직원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차명계좌와 현금매출 누락을 민생침해 탈세 조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차명계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대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됐는데 장부와 세금 신고에는 빠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 계좌로 매출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매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 발생한 매출이라면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대금을 받고 장부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금액만 신고했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계좌 하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 누락과 함께 거짓세금계산서,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족 명의 재산 취득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 사례에서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은 사례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썼다면?

회사 돈을 대표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유흥비나 고가 자산, 가족 관련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부인에서 끝나지 않고 대표자 상여처분이나 가지급금, 경우에 따라 증여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신고한 소득과 비교해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자금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가족 계좌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했다면 

매출 누락부터 자금 이동, 재산 취득까지 연결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리 점검하세요

가족이나 직원 계좌로 사업대금을 반복적으로 받았거나, 현금매출 일부가 신고에서 빠졌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카드에 개인 지출이 섞여 있거나 신고소득에 비해 가족 명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히 "가족 계좌라서 사용했다"는 설명보다 실제 거래내역과 장부, 신고자료를 통해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는 계좌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누구에게서 발생했고 신고됐는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 엑스퍼트 테헤란점 세무조사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