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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문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큐텐 재팬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셀러 분들이 많습니다.

큐텐은 개인사업자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매출액, 이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법인설립’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인설립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매출이 15억을 넘어가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로 세율 차이가 상당합니다. 

매출 15억 언저리부터는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2. 창업감면이 끝나가는 경우

창업감면을 받고 계셨다면 감면 종료 시점에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시점에 맞춰 법인설립을 하면 새로운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동업자와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렵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운영하면 횡령 등의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큐텐 셀러는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다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스토어를 법인으로 이관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영업권평가] → [큐텐 명의변경]

개인사업자가 그동안 쌓아온 스토어의 리뷰, 고객, 매출 이력을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받은 뒤 (영업권평가) 법인이 큐텐 스토어를 매입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텐은 스토어 이관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플랫폼이 이관을 허용하지는 않으므로 플랫폼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환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이 있으면 폐업 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은 폐업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료 시점 이후로 전환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운영비용

4대 보험 가입 의무, 법인세 신고 비용, 등기 비용 등 고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절감되는 세금보다 유지 비용이 더 크면 법인설립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와 배당소득세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에는 소득세,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이중과세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체크 없이 법인을 만들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1. 영업권평가 없이 스토어를 이관한 경우

영업권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인 스토어를 법인으로 넘기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한 적정 가액 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전환 시기를 잘못 잡은 경우

연도 중간에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법인 설립 신고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사업연도 시작 시점(1월)에 맞추는 것이 정산이 깔끔합니다.

3. 기존 사업자 폐업을 미루는 경우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으면 두 곳에서 이중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 운영 설계 없이 설립만 한 경우

대표 급여, 배당 구조,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법인을 만들어놓고도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큐텐 매출이 커지면서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정하시기보다 전문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타이밍, 영업권평가, 기존 사업자 정리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세금도 줄이고 리스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타이밍이 고민되신다면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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