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세무센터 강홍구 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상속세 공제 확대 개편안이,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쟁점이 많고 제도 전환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과제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왜 빠졌나?

• 정부 “쟁점이 많고 구조적 개편 필요, 장기 과제로 검토”

• 2025년 세법개정안에 미포함 → 내년 시행 사실상 불가

 세수 부족이 핵심

• 2025년 세입경정 10조 원 이상

• 상속세 공제 확대 시 5년간 3조 원 세수 감소

• 감당 불가 판단

 중산층도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대상자 2020년 1만 명 → 2023년 2만 명

• 10년 전 과세 비율 2.6% → 최근 5.9%

• 공제는 그대로, 자산가치는 급등 → 중산층까지 포함됨

 정치권 공방과 혼선

• 민주당: 공제 상향 추진(일괄 8억, 배우자 10억)

• 여당: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주장

• 공감대는 있었지만 세수 현실 앞에 무산

 유산취득세도 연기

• 현행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도 보류

• 세수 감소(2조 원 예상) 부담으로 추진 어려움

 올해 세법개정안은?

• 감세 대신 ‘공제 중심’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인상 검토

• 웹툰 산업 세액공제 확대 논의

• 다자녀 가구 카드소득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