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다음달 3월은 법인의 가장 큰 행사인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매년 고도화되고 있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항목들도 이제는 '중점 검증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법인세 신고 전, 우리 회사가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국세청이 가장 꼼꼼하게 보는 8가지 항목]을 3가지 테마로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법인의 자산이나 카드가 대표님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입니다.

1. 콘도·골프 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
• 임직원 복리후생용이 아닌, 대표님 가족 전용 휴양지로 쓰이는 콘도 회원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봅니다. 이는 자산성 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세 폭탄) 대상입니다.

2. 업무용 승용차 및 법인카드
•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인카드를 휴일·집 근처·백화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내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3. 상품권 과다 매입
•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화(상품권 깡)하여 리베이트 등으로 쓴 정황이 없는지 봅니다. 상품권은 반드시 [지급처/지급목적]이 명확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 관계사와의 거래는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가장 잘 찾아내는 분야입니다.

4.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인건비
•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대표님의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횡령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5. 임원 급여·상여·퇴직금 한도 초과
• 직원과 달리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된 지급 기준을 넘어서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과도한 상여금 지급 시 정관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특수관계자 부당 내부거래
• 대표님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나 가족 명의 회사와 거래할 때,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사주거나 싸게 파는 등 이익을 조정한 정황이 있는지 살핍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액공제 신청은 추징 1순위입니다.

7.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가공 매입)는 즉각적인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8. R&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 세금 혜택이 큰 만큼 검증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연구소 간판만 달아두고 연구 활동 증빙(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법인세 절세의 핵심은 '쓴 비용을 100% 안전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위 8가지 항목 중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가 들어가기 전인 지금이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언제든 엑스퍼트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