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사 명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1,097채(약 42%)에서 사적 사용 정황을 확인했으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내년 초부터 조사관 현장 방문과 통신·카드 자료 대조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위장 실거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