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성수점 재산컨설팅센터 강홍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전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 등,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는지 혼란스러우시죠?

이번 콘텐츠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란?​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 이 내는 세금입니다.

• ‘돈 안 내고 얻은 이익’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합니다.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줌

•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 친구에게 자동차 무상 이전

 핵심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입니다.

 어떤 자산이 과세되나​요?

금전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 예시

•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 채무 인수(보증금 포함), 채무 면제

•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한 재산

• 비상장주식 무상 양도 등

 생활비·용돈도 과세되나요?

‘일상적’ 지원은 면제지만, 고액·반복 지급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예

•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식비, 의료비 지급

• 배우자 간의 일상 가계비

• 명절, 생일 용돈 등 일시적·소액 지급

주의
정기적 고액 송금은 자금 출처조사 및 증여 추정 가능성 있음
→ 이체 목적·용도 명확히 관리 필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례비(상속인의 장례 목적)

• 공익법인·종교단체 기부

• 재난 구호물품

• 사용 목적이 명확한 교육비·생활비

비과세는 예외입니다.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실무자가 자주 묻는 5가지

1️⃣ 누가 세금을 내나요?
→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2️⃣ 가액 기준은?
→ 시가 기준.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산정합니다.

3️⃣ 과세 시점은?
→ 등기 이전일, 자금 이체일 등 ‘재산이 넘어간 날’ 기준입니다.

4️⃣ 세율은?
→ 1,000만 원 초과부터 10%~50% 누진세율 적용

5️⃣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 가족 간 통장 이체, 공동명의 부동산, 법인 자산 무상 사용, 비상장주식 이전 등

재산을 주는 건 마음이지만,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 해도,
증여로 간주돼 가산세를 맞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전이나 명의 변경 등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
02-695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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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고액 자산가와 일반 납세자 모두를 위한 상속·증여세 맞춤 설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