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감시 괴담의 진실을 팩트체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경영컨설팅센터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최근 “8월부터 국세청이 전 국민 계좌를 AI로 감시한다”는 소문과 함께

“50만 원 이상 계좌이체도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 괴담의 출처는?

• 국세청 업무계획 및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한 정보

• '개인사업자'를 '전 국민'으로 오해한 것이 문제

• 국세청도 “모든 계좌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이라고 명확히 해명

✔ AI는 조사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 매출·지출 불일치, 고정된 경비비율 등 이상치 탐지

• FIU 자료 등 외부 정보와의 연계 분석

• 계좌 실시간 열람은 불가

✔ 계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 상속세 조사

•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구매, 현금 인출 등 특이 자금 흐름 시)
  ※ 그 외 대부분 조사에서는 계좌 열람 없음

✔ AI 세무조사, 얼마나 자주 있나?

• 개인사업자 연간 약 3,800건

• 비정기 조사 비중 0.02%

• 국세청 1인당 담당 인구 약 3,000명 → 전국민 감시는 물리적으로 불가

✔ 진짜 주의할 점은 따로 있다

•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산 취득

• 가족 간 반복적 계좌이체

• 증여공제 한도 초과한 자산 이전
  → 세무조사 가능성 ↑

✔ 결론 요약

• 계좌이체만으로 AI가 조사하는 일은 없음

• 조사 대상은 AI가 ‘선정’, 조사는 공무원이 ‘실행’

• 괴담에 불안해하지 말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

❣ 전문가 팁

고액 이체·부동산 거래 등은 사전 절세 설계와 증여계획이 중요합니다.

괴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득 구조’와 ‘정확한 기록’입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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