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양도가 완전히 막히고 취득세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무성한데요,

 지난해 말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저가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거나, 3억 원 이상 더 저렴하게 파는 '비정상적인 거래'만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거래를 할 때는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파는 사람):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3억 5천만 원에 팔아도 세무서는 시가(5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걱정은 없습니다.
• 
  
• ✔ 증여세 (사는 사람): 시가의 30% 또는 3억 원까지는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하고 봐줍니다. 
• 이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 
  
• ✔ 취득세 (핵심 변경사항):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저가로 산 가격대로 취득세를 냈지만, 
•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면 무상취득(증여)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공포는 "취득세가 12%로 폭증한다"는 것인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아파트 거래 시나리오]

보시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싸게 넘기는 경우만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적정선(3억 원 차이)을 지킨다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가양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4가지는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 조정대상지역 확인: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가요? (이 조건이 아니면 중과세율 걱정은 덜하셔도 됩니다.)
• ✔ 정확한 시가 파악: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 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세금 계산이 전부 틀어집니다.
• ✔ 안전마진 확보: 기준 금액(3억 원)에 딱 맞추지 마세요. 10억짜리라면 7억 원보다는 7억 100만 원 정도로 약간 여유를 두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는 팁입니다.
• ✔ 자금출처 소명 준비: 자녀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